가계대출 ‘이자 장사’ 눈총

작년 한은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에도 되레 올려…12월엔 최고치

올 들어 당국·정치권 압박에 ‘꿈틀’…“대출관리 속도 조절” 해명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

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낮췄지만,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평균값은 지난해 1월 4.502%에서 12월 4.758%로 도리어 높아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연말 가산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금융당국·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시작되자, 그제서야 은행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0.01~0.29%포인트 낮췄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 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인상 때와 비교해 턱없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규제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대비 12월 신규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상 폭은 대부분 은행이 1%포인트를 넘겼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0.42%포인트, 0.58%포인트 가파르게 올렸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56%포인트, 0.46%포인트 인상했다. 최근 두 은행이 최대 0.3%포인트, 0.27%포인트 가산금리 인하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인상 폭은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폭은 각각 0.47%포인트였는데, 이번 인하 폭은 신한은행이 0.05~0.1%포인트, 우리은행이 0.27%포인트로 역시 미미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현재까지도 가산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따르려면 가산금리 인하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되, 인하 속도는 대출 총량 관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를 포함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타행 대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가산금리 평균값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