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국회 농해수위 현안질의서 답변

"의제 설명 없었다…12·3 국무회의로 인지 안 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기회 되면 추가 예산 확보"

"수출물류단지 예산 확보 못해…바우처 등 지원 병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 분야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미 가동 중에 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송 장관에게 "기재부 공급망 기획관 산자부 통상정책국장 등이 보고자로 나섰던 '트럼프 정부 대응 통상전략 및 주력사업 지원 대책이라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부처 협의 있었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이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고 문 의원은 즉각 "농림부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회의를 한 적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상황이 어떤지 점검만 했지 농산물 수입을 더 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재부에서도 아마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정부안에서의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의제 설명 없었다…12·3 국무회의로 인지 안 해"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여느 국무회의와는 확연히 달랐다"며 "저는 국무회의로 인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요즘 뉴스를 안 보는가'라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잘 안 본다"며 "저희(농식품부) 관련 뉴스만 본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송 장관에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증언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국무회의로 통보받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제가 도착해서 제가 머문 시간 동안은 의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국무회의와는 다르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제 이야기만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줄어든 청년·후계농 육성자금…"기회 되면 추가 예산 확보"

송 장관은 청년·후계농 육성자금과 관련해 "청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좀 자금 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청년농들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생각과 다르게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빚이 될 수 있다"며 "영농 역량을 좀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체계를 상시 지원체계에서 영농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 일부가 평가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청년농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충분한 준비나 영농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해 투자할 경우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영농역량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청년농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지원 중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3년에는 11월, 지난해에는 8월에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예산에서도 지난해보다 적은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송 장관은 "작년도 (상시배정 방식으로) 알고 진입한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상시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올해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들부터는 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을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역시 "이 부분(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정부가 많이 잘못한 것 같다"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갔던 청년들이 많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수출물류단지 예산 확보 못해…바우처·세제·R&D 지원 병행"

송 장관은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수출바우처사업과 수출기업 대상 세제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병행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00억원에 달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됐다"며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을 없애면서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3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안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만들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는 용도"라며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저온유통을 확충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이나 R&D 지원을 병행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물류단지를 조성을 할 거냐'는 질문에 "예산 상황을 좀 보고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임소현 기자(shlim@newsis.com)

임하은 기자(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