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나?

코박 기자단 '코인경제캐스터'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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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로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 이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주도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에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역할을 맡았던 SE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CFTC가 주도권을 가지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SEC와의 차별점 및 규제 강도 변화

CFTC는 주로 선물, 옵션, 금, 석유 등 실물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다룹니다. 이로 인해 규제 강도가 SEC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SEC의 기존 기조와는 달리,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와 리플 등은 CFTC 체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의 기회와 위험

CFTC 체제로의 변화는 규제 약화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스캠 프로젝트와 사기 거래소가 다시 난립할 위험도 수반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초기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기를 재현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건전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결론

CFTC가 암호화폐 규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경우, SEC가 주장했던 미등록 증권 분류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도 동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