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제도의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중국,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도 관광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정부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19(COVID-19)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위해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 '케이-관광로드쇼'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관광객 출입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관광 예산( 1조3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94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조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