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 사학, 군인연금 '재정 블랙홀'

올해에만 12조원 혈세 투입, 연금지출 메워

정부, 2024~28년 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 85조원, 2027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고채 이자지출이 급증, 올해에만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자 지급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77조6384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에는 93조9166억원,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으로 관측됐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은 3.6%다. 정부 지출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공적연금은 의무지출이어서 정부 재정지출보다 지출규모 증가세가 가파르면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진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133억원이다. 공무원 연금 지출은 같은 기간 26조8616억원, 사학연금이 5조7847억원, 군인연금이 4조3819억원 순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각각 전망됐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줄면서 불입금은 감소하고 고령층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 연금기금의 부실화, 재정 부담,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실제 정부가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증가,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영향으로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000억원, 2026년 32조2000억원, 2027년 34조4000억원, 2028년 36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배 이상이다.

이자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의 증가다. 이자지급금액은 2024년 22조3000억원에서 2028년 32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