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참여 전문가 우려

14일 국회서 조정안 논의

원자력 발전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고 일정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야당 행태가 월권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본 수립 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는 총 9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7월부터 87차례 회의를 거쳐 실무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

전기본 실무안 준비에 참여한 A교수는 “국회가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며 “상당히 공들여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조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법이 허용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교수는 “일단 보고한 뒤 정부가 국회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무안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B교수 역시 “여당과 야당의 당론이 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의견을 가지고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뒤흔드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여당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원전 공급 계획을 수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했다가는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