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와 전화사기 등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엔 중소벤처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했다. 회의 참여 기관들은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 협력을 도모해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 ‘금융범죄 엄정 대응’ 등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일례로 근로자햇살론을 지난해 대비 7300억원 더 늘려 총 3조3300억원 공급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대출을 제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도 4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중 서민금융상품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과중채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자립도 돕는다. 복합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범위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고용·복지 외의 주거 프로그램도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을 제한한다. 지난해 말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정책서민금융은 집행 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부의 편중이 가속화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 공급은 2016~2019년 연평균 6조8000억원대에서 2020~2023년 연평균 9조5000억원대로 증가했다.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