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는 유니스왑이 불법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두 명의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9월 4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분산형 거래소(DEX)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를 미국 소매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CFTC는 유니스왑 랩스가 17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거래법(CEA) 위반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혐의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FTC의 집행 부서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DeFi 생태계가 진화함에 따라 CEA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CFTC의 집행 책임자인 이언 맥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DeFi 운영자는 거래가 법을 준수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유니스왑은 다양한 체인에 걸쳐 43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DefiLlama

CFTC의 5명의 위원 중 한 명인 Summer Mersinger는 9월 4일 성명에서 CFTC가 시행한 조치를 처리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

"시행을 통한 규제"라고 묘사한 기관을 비판했다. 

"저는 위원회가 곧 규칙 제정을 고려하거나 최소한 지침을 내리고 DeFi 프로토콜이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통지하는 방식이기를 바랬다.

불행히도 오늘은 그 날이 아닙니다." 라며, 덧붙혔다.

또한 Mersinger는 Uniswap이 CFTC 조치를 유발한 특정 레버리지 토큰에 대한 거래를 이미 중단했다고 말했다.

CFTC의 9월 4일 명령에 따르면, 규제를 위반한 상품은 2배 유연 레버리지 지수 토큰(ETH2XFLI)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오더들은 토큰 발행자를 식별하지 않지만, 레버리지 수익 전략에 특화된 DeFi 프로토콜인 Index Coop에서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팜 위원도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위원회가 통지 및 의견 제시 규칙 제정에 착수하기보다는 행정 합의 명령에서 이처럼 포괄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행정 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큰의 이름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CFTC는 상품 파생상품을 규제하며 일반적으로 현물 상품 시장이나 증권을 감독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프로토콜에 있는 수백 개의 유동성 풀 […] 중 제한된 수의 레버리지 토큰"이 있으며, 이는 CFTC 관할권에 따라 "레버리지 또는 마진 상품 거래"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의 "대부분"이 미국법에 따라 증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SEC는 4월에 유니스왑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유니스왑은 5월에 자신을 증권 거래소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재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설명하며 대응했다 .

유니스왑(Uniswap)은 가장 인기 있는 DeFi 프로토콜 중 하나로, 12개 이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 스왑을 용이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DefiLlama에 따르면 9월 4일 현재 총 잠금 가치(TVL)가 43억 달러가 넘는다.

출처: Coingraph

https://cointelegraph.com/news/cftc-charges-uniswap-illegal-derivatives-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