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폐지' 임시예산안 부결

트럼프 요구에도 공화당 일부 반대

합의 불발땐 연방정부 기능정지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돼 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에 몰렸다.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부채한도 폐지’가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새 공화당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양당이 예산 처리 시한 하루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는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에 몰렸다.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공화당이 내놓은 새 임시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된 여야 합의안에 부채한도를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마련된 합의안을 ‘민주당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했다. 새 공화당 예산안은 1000억달러 규모 재난 지원 예산은 유지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한 의원 급여 인상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과 무관한 부채한도 협상을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든 것에 강력 반발해왔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처리를 촉구했지만 재정 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38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건 대규모 감세와 국경 방어에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 민주당이 211명이다.

여야는 임시예산안 교착 상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억만장자 후원자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이 셧다운에 투표했다”며 “트럼프 임기 첫해에 협상 수단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셧다운 종료 후 소급분이 지급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19년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은 경제에 30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줬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