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부진과 건설 경기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말 새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한국은행 보다 조금 더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1%(이하 작년 수치는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0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발표를 사흘 미뤘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이같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인은 수출 둔화가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에서 올해 1.5%로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지속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관해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작년 예상치에는 반영했다”며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보다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춘 점을 두고는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했으며, 작년 4분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아져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쿠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1.8%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각종 정책을 반영하기 전 전망으로, 정책을 추진해 경기를 더 보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미국 신정부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1.2% 증가로 회복이 더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리라고 전망했다.
작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이자지출 증가 등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는데, 올해에는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되리라고 봤다.
다만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건설투자는 작년(-1.5%)과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바라봤다.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계속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용 시장 역시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 적다.
매일경제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