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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프로젝트의 대응 전략

코인리서치

07-31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특히 거래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토큰 발행자와 운영자도 일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내부 정보 관리와 공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통해 거래소의 상장 및 거래지원 절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이 모범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제는 프로젝트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DAXA는 중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의 대응 방안

3-1.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공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DAXA 모범사례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중요 정보를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 가상자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정보 공개는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포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2. 온체인 데이터의 상시적 지원 및 증빙 체계 마련

프로젝트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지갑 정보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블록 익스플로러 등을 통해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

a.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용

프로젝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중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b. 외부 포털 활용

여러 프로젝트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정보 공개 포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쟁글 포털은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프로젝트의 중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쟁글에 공시된 정보는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에도 연동되어 많은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c. 유통량 관리

프로젝트는 유통량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큰 언락스와 같은 유통량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글 ERP의 Tokenomics 기능을 통해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유통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d. 커스터디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 솔루션은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여, 재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KODA, KDAC, Fireblocks, BitGo와 같은 커스터디 솔루션은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