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그의 약속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 내에서만 허용하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며,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래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한다.

✔️ 주요 공약들

1️⃣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 내에서만 허용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모든 비트코인을 채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력 생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hapeShift 창립자 에릭 부헤스는 트럼프의 발언이 비트코인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SEC 의장 게리 겐슬러 해임

트럼프는 재선 첫날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기관의 수장을 해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다. SEC 지침에 따르면 의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의장이 자진 사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 감형

트럼프는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겠다고 약속했다. 울브리히트는 현재 두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중 237건의 사면을 단행했으나, 첫 임기 동안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지 않았다.

4️⃣ 정책 변화와 의회 지원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실현하려면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렸듯이, 트럼프도 행정 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변화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결론

트럼프의 약속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 SEC 의장을 해임하는 것,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는 것 모두 큰 정치적 및 법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이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