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분쟁, 사기, 그리고 탈취와 같은 문제에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1️⃣새로운 개인 재산 범주의 도입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소유물(things in possession)’ 및 ‘행동에 대한 권리(things in action)’와 별도로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개인 재산의 범주로 추가하는 것이다. 소유물에는 돈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리적 재산이 포함되고, 행동에 대한 권리는 부채나 주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적 범주는 특정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영국 법무부 장관 헤이디 알렉산더(Heidi Alexander)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이 개인 재산권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지침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강화될 것이며, 사기나 해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소유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제공될 것이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산 분쟁이 발생할 때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2️⃣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올해 초,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영국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재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결과다.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재산 개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개인 재산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 자산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산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사기나 해킹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영국 법무부와 법률위원회의 역할

법무부와 법률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

영국의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유권 분쟁, 사기, 그리고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침을 제공하며, 영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com/policy/2024/09/11/uk-introduces-bill-to-clarify-cryptos-legal-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