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모임에서 “미래 산업을 공격하는 대신 포용하겠다”며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7월 말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도, 미국이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은 단순한 선거 전략일까? 아니면 암호화폐 진영이 주장해온, 미래 산업으로서의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인식한 것일까?

 트럼프, “SEC 의장이 암호화폐 산업 탄압”

셰일 석유 시추 현장에서 버려지는 가스 플레어는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된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를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는 2023년 12월,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NFT 컬렉션을 발행했다. 이 NFT는 2023년 8월 24일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에서 체포되었을 때 찍힌 머그샷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머그샷 에디션(MugShot Editio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NFT는 개당 99달러에 판매되었으며, 47개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는 트럼프가 체포될 때 입었던 정장의 조각이 포함된 실물 카드와 마라라고에서의 만찬 초대권이 제공되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약 240만 달러를 모았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개리 겐슬러를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하고 있으며, SEC의 규제가 암호화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선거 전략에 대응하려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단, 트럼프는 셰일가스 업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비트코인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 셰일석유 산업에 친화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셰일 업자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셰일 산업의 인허가를 풀고 생산량을 늘려 국제 유가(油價)를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셰일 업자들은 이미 기득권자가 되었고, 가격 하락은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기존 생산자들에게는 정부가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규제를 유지하는 편이 이익이다. 반면 민주당 정부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들어 셰일 산업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해왔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석유 업자들과 셰일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전략일 수 있다. 셰일 석유는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데 송유관이 아닌 트럭이나 기차를 이용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석유 가격을 낮추겠지만, 이러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 단체들이 송유관 건설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저항할 것이라서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미국 전역을 송유관으로 덮기는 힘들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은 석유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비트코인 채굴은 석유 시추 현장에서 버려지는 가스 플레어(gas flare)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엑슨모빌을 포함한 주요 정유사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석유나 가스가 있는 곳에서 이동식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독점은 석유 시추업자들과 셰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 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과 암호화폐를 결합하려는 새로운 정치적 셈법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어느새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한국 정부

 10년 전 필자가 비트코인을 전파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론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달러에 대한 도전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을 보면, 대중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당황한 모습이다.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승인하자, 출근하던 금융 규제 당국의 관료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이미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先物) ETF를 의식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기반한 금융상품 취급 불허(不許) 방침을 고집했다. 급기야 용산이 나서서 너무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여당은 금융 당국의 강경한 태도가 4월에 있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양대 정당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 있었으나, 여야 모두 비슷한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정치적 이슈로 크게 부상(浮上)하지 않았다.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한국 정치는 정치적 불안정과 생존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지도층은 여전히 신중하며, 기업들은 ‘코인’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 정부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코인에 대한 여론을 180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 정치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오해했던 바로 그 추론(推論)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覇權)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두 정당이 암호화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 지인(知人)들에게 비트코인을 사고 공부하라고 늘 권해왔다. 특히 인문학을 공부한 박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비트코인의 진가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제 질서를 ‘상수(常數)’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달러 질서’로 표현되는 글로벌 금융 체제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는 이 지점에서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비트코인과 달러 기축 시스템

 비트코인 세계에 발을 들인 후, 필자는 본격적으로 지정학(地政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과 지정학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달러에 도전하지만, 우리는 지금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달러 시대’란 무엇일까? ‘달러 시대’는 곧 미국의 ‘무역적자 시대’를 의미한다.

 달러 기축(基軸) 시스템은 미국의 무역적자 위에서 작동한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이지만, 대중의 인식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사실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은 미국이 특수한 종이에 특수한 잉크로 그림만 그리면 원유(原油), 자동차, 반도체를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통화가 매력적이더라도 미국처럼 기축통화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 부담을 떠안으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빠른 성장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조업은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는 두꺼운 중산층(中産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달러 기축 시스템의 그늘

 지금 10년 가까이 미국 사회를 뜨거운 논쟁과 극한 대립으로 몰아넣은 트럼프 현상, 즉 트럼피즘(Trumpism)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비판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이 지켜주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잘살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지금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의 진위(眞僞)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J. D. 밴스는 그가 주장하는 ‘소외된 미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J. D. 밴스는 미국 로키산맥 근처의 광산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지역의 백인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잊힌 존재였다. 서부와 동부에서 교육받은 백인들과는 처지가 완전히 달랐다. 심지어 소수 인종들이 차별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도움을 받을 때조차도 이들은 소외되었다.

 한때 미국 사회를 떠받쳤던 광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에는 많은 백인이 이주해 자리를 잡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 백인들은 도덕적 위기에 빠졌다. 가장들은 가정에서의 권위를 잃었고, 엄마들은 가정을 지키기를 포기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에 흔들렸으며, 지역사회는 정체되기 시작했다. 도덕적 해체와 함께 약물이 퍼져나갔고, 약물과 범죄로 인해 지역사회는 점점 더 쇠퇴했다.

 J. D. 밴스는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해졌으며, 이 책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트럼프가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소외된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J. 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셈이다.

  ‘트리핀의 딜레마’

로버트 트리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미국 중산층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극단화된 미국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달러 기축 체제가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 로버트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흔히 ‘트리핀의 딜레마’로 알려진 이론은 기축통화국은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으며, 무역적자가 가속화되면 기축통화국의 신뢰가 약화되어 결국 기축통화 자체의 신뢰도 역시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적자에 의존하는 기축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지난 8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미국 내부 정치가 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전쟁이 없는 해는 없었지만, 바다가 봉쇄되어 세계 무역이 마비된 해 역시 없었다. 이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보장 덕분이었다.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이념이기도 하다. 세계 곳곳에서 국지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무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 덕분이었다. 미국은 한 해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해왔다.

 브레턴우즈 시스템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탄생했다. 이 시스템은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달러를 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닉슨 쇼크’

달러 기축 시스템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의존한다. 사진=퍼블릭 도메인 

그러나 1960년대 말, 브레턴우즈 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과도한 군비(軍費) 지출,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적자로 인해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고, 많은 국가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 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兌換)을 중단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 사건은 흔히 ‘닉슨 쇼크’로 불리며, 이후 달러는 금에 고정되지 않는 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닉슨 쇼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당시 이 두 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쌓인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 태환을 요구했지만,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를 요구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미국의 국채(國債)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일부 관료들은 달러의 가치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금 매입을 주장했으나, 당시 미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였다. 닉슨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날짜인 8월 15일에 금 태환 중단을 발표하며, 일본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달러 기축 시스템과 미국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브레턴우즈 협상 당시, 미국 대표 덱스터 화이트와 영국 대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무역과 경제 질서에 중요한 세금 구조를 포함시켰다.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의 바다 등 주요 해상 경로가 전쟁이나 강대국의 봉쇄로 차단되지 않도록 미국의 해군력이 필요했다. 이 군사력 유지에는 미국인의 세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적 부담도 필요했다. 그 부담은 바로 미국 국채의 구입이었다.

 미국은 이자율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채권 발행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 일반적인 나라들이 채권 발행 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 이자율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발행이 가능했다. 미국 의회는 언제나 국채 발행 한도 증액에 동의해왔고, 그 결과 미국 정부의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

 미국은 포커하우스의 주인으로 비유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게임을 하는 선수라면, 미국은 포커하우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임에 참여한다. 밤새 포커 게임이 진행되면서 일본과 독일은 칩을 쌓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빚을 진다. 그러나 게임이 끝날 때쯤, 미국은 쟁반을 들고 일본과 독일을 찾아가 그들이 쌓아둔 일부 칩을 받아낸다. 그래야 포커하우스가 그날 밤 다시 열리고 미국도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자 합의는 달러 중심의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들 간의 협정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세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한 후, 일본을 압박했다. 동아시아 전역, 즉 믈라카 해협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수송로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와 엔화 절상 요구에 순응할 것인지 선택을 일본에 강요했다.

 일본은 국방비를 대폭 늘려 다시 서태평양의 패권국으로 나아가는 대신, 경제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선택을 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은 엔화 강세를 수용하고,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자산 버블로 인한 활황을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붕괴된 후 20년 이상 경기 불황을 겪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그 대가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부상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지위는 점차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浮上)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중국의 부상이야말로 특정한 국제 질서가 낳은 열매가 그 질서를 뒤흔들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반겼고,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軸)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비주류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겨졌다.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로 이끌고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시킨 것도 미국이었으며, 중국의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미국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중국 자신이 성장한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일로 여겨졌다.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번영을 이루었고, 이를 뒤엎을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변화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갔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온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있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외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토 확장을 꾀하며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으며, 이는 미국이 보장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공해(公海)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거의 국시(國是)로 삼는 미국에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질서 교란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서방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그런데 이 위기를 수습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다. 중국은 약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부흥책을 신속하게 내놓았고, 자국 경제가 미국, 서방과 같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과 시멘트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세계 경제는 급락을 멈추었으며,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의 수요 확대 정책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중국인들의 자의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 우리가 저축도 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중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中, 美 국채 매입 중단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중국인들의 자긍심이 고양됐다. 사진=뉴시스 2008년은 중국인들의 자의식이 고양된 해이자, 서방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이 폭발한 해였다. 베이징올림픽 당시, 국제 정치 단체들의 훼방을 막기 위해 베이징 시내 전역을 사실상 검열한 인물은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이었다. 2008년이 바로 시진핑이 정치 지도자로서 대중 앞에 부상한 중요한 해였다. 이후 2012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올라 본격적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중국은 경제적 독립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요한 신호였다. 2012년부터 중국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중심 국제 체제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인 도전 중 하나였다. 미국 국채 매입 중단은 미국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라는 글로벌 해상 패권에 대한 경제적 지지를 철회한 것이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1980년대 일본의 부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 중국은 국방비를 적극적으로 늘렸다. 일본은 오히려 당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둘째,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패권 확장을 위한 대규모 일대일로와 같은 글로벌 사업을 펼쳤다. 일본은 미국과 갈등이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독립적이고, 대외적으로도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 미국 입장에서 국방비 지출은 상대와의 격차를 벌리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부담을 배로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기점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팬데믹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은 원인 조사는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원인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을 감행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명분이 되었으며, 이는 미·중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행태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 상대를 넘어,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안보 협력체를 통해 중국 봉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화된 ‘트리핀의 딜레마’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제조업의 쇠퇴, 그리고 중산층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트리핀의 딜레마’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미국 경제는 국내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의 쇠퇴는 더욱 뚜렷해졌고,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 지역들은 급속히 쇠락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실업과 빈곤, 범죄,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J. D. 밴스가 자란 곳도 바로 이러한 쇠퇴한 지역 중 하나였다. 그의 책 《힐빌리의 노래》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붕괴와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산층 보호’라는 슬로건은 미국 중산층, 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이 지역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무역 불균형과 중국, 독일, 일본 등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비판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과 중산층 일자리 보호를 약속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트럼피즘으로 불리며, 궁극적으로는 국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을 놓고 미국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J. D. 밴스는 비트코인 옹호론자

트럼프는 지난 7월 15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 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른쪽)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가 J. 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J. D. 밴스는 트럼프가 대변하려는 ‘잊힌 미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미국 중서부의 붕괴된 제조업 중심지에서 자라난 인물로, 그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트럼프의 지지층과도 일치한다. J. D. 밴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중산층의 고통을 대변해왔고, 이 점이 트럼프와의 정치적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게다가 J. D. 밴스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기득권에 대한 저항과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철학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기존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도 맞물려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 가깝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와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달러의 사용을 강요하는 동시에, 무역적자라는 기축통화국의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만약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국제 유동성에 구멍이 생기면, 그 자리를 위안화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가 메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의 퇴조로 생기는 공백을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트럼프는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3국 간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2024년 9월 8일 위스콘신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그는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려는 국가들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달러 결제(決濟)의 대안(代案)을 모색하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기축통화 유지에 소극적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미국의 이중적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수요를 유지해 채권 발행과 이자율 정책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무역적자라는 부담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만약 미국 무역적자가 줄어들어 달러 공급이 국제 유동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국제 유동성에 구멍이 생기면 그 공백을 위안화나 엔화가 메우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달러 패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의 퇴조로 생기는 공백을 위안화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가 메우기보다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메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금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를 다시 모으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금을 수집하는 과정에는 경제적·정치적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적절한 정책 환경만 마련된다면 미국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트코인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수 있다. 이는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금이 전쟁과 거리를 둔 채,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미국으로 몰려왔고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 훗날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한 양태다.

 비트코인, 金보다 더 나은 선택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넘어 금보다 우월한 여러 특성을 지닌다. 금은 물리적 자산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는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제약이 된다. 비트코인이나 금은 그 자체가 결제로 쓰이기보다는 금융기관들과 국가들, 그리고 대기업들 간에 초단기 융자에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금은 실물을 옮길 수 없다. 실물 점유는 다른 기관이 하면서 전자적 보증서만 이동한다. 미국의 기업이 금을 담보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의 금융 제재나 보이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을 달러 거래에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을 담보로 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이 점유한 금의 출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보증서만 이동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면 미국 기업은 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도, 권리 증서를 이동시킬 필요도 없다. 이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편리성을 넘어선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다른 국가의 금융 봉쇄에 휘둘리지 않으며, 미국 은행과 기업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은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다. 국제 유동성에서 달러의 공백을 메우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미국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는 더더욱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융 무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 질서의 재편을 내다보고 그런 변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전은 달러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속시키려는 새로운 금융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지식층, 정치인, 관료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헤드쿼터들도 비트코인과 지정학의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출처: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410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