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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pto.com과 SEC 간의 법적 대결
• 규제 명확성 추구

Crypto.co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SEC로부터 Wells Notice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으며,

크립토닷컴은 이를 암호화폐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더 광범위하고 부당한 집행으로 보고 있다.

소송에서는 SEC가 관할권을 넘어서 암호화폐 부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SEC가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법정 한도를 넘어 확대했으며, SEC가 거의 모든 암호 자산의 거래는 판매 방법과 관계없이 증권 거래인 반면, 비트코인(BTC)과 이더(ETH)의 동일한 거래는 어떻게든 증권이 아니라는 불법적인 규칙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라고 크립토닷컴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했다.

Crypto.com과 SEC 간의 법적 대결

크립토닷컴은 소송에서 SEC가 적절한 규칙 제정이나 의회 승인 없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했다 주장했다.

크립토닷컴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암호화폐 생태계에 더 광범위한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SEC의 규제 권한 초과의 불합리한 사항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과 협력했다.

소송은 SEC가 행정 절차법(APA)에 명시된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암호화폐 자산 보안"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크립토닷컴은 이러한 무단 확장이 혼란을 야기하고 합법적인 사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규제 명확성 추구

소송 외에도 크립토닷컴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에는 특정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져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디지털 상품이 전적으로 CFTC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업계에 규제적 확실성을 가져오기 위한 크립토닷컴 및 협력사들의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크립토닷컴은 규정 준수에 계속 집중했다. 금융 범죄 집행망(FinCEN)에 자금 서비스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40개 이상의 주 자금 전송 허가와 전 세계적으로 여러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Crypto.com은 "저희의 규정 준수 및 보안 노력은 저희 운영의 핵심이며, 저희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크립토닷컴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이 SEC의 불공정한 규제 집행에 대해 제기하는 더 큰 반발의 일부다.

예를 들어, 작년 4월 SEC는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DeFi) Uniswap에 회사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개시할 것이라는 웰스노틸스를 통보했었다 .

출처: BSCN

https://coinmarketcap.com/community/articles/67103050b30dc73aa2f29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