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간 가상자산 시장 침체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내년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이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보다는 공제액 상향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기존 안에서 공제액을 대푝 상향한 수치다. 

진성준 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고액투자자들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과 청년층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청년층의 투자 사다리인 가상자산에 과도한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민주당은)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헤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대여소득을 일반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분류한다.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독일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장기 투자세 면세가 된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는데, 공제한도도 20만엔으로 낮은 수준이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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