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국회는 대통령이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비판하며, 12월 4일 새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으나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시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등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글로벌 가격 대비 30% 낮은 수준으로 폭락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Paul Kim

https://kr.beincrypto.com/regulation/8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