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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 비트코인으로 세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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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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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하원 등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법 발의


더피알=김경탁 기자 | 미국 텍사스 하원에 미국 재무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세금, 수수료 및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수주 하원의 조반니 카프리글리오네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X 스페이스 이벤트에서 “방금 ‘텍사스 주 재무부 내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및 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관리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카프리글리오네 의원은 “아마도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일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는 국가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프리글리오네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한 비트코인 옹호 비영리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에 따르면 텍사스 법안은 텍사스 주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규모를 국가단위와 비교하면 세계 여덟 번째 경제 대국에 해당할 정도인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주이기도 하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현물화폐 환전 없이 암호화폐 자체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의 초기 제안에 비트코인 직접 구매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카프리글리오네 의원은 “제 목표는 이 법안을 가능한 한 크고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초기 단계는 어느 정도의 선택권과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인 국가 전략 비트코인 비축량에 대한 목소리는 선거 이후 더욱 커졌다.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에 떠밀려 45% 이상 상승했다.


CNBC는 미국이 실제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만약 설정한다하더라도 비트코인 보유를 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이행하든 말든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묻지마 투자심리를 시장에 다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의미 있는 용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에 물질적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흥분과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로는 작용할 것”라고 논평했다.


한편,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는 텍사스주에 앞서 지난 11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10개 주와 4개 국가에서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포터 CEO는 다른 주 의원들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 발의도 지원했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몬태나, 아칸소는 채굴권, 자가 보관권, 노드 운영권, 피어 투 피어 거래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토시 액션 펀드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지금까지 30건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100%를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첫번째 대통령 재임시기였던 2020년 6월 전업어부들과 토론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AP/뉴시스






출처 : The PR 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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