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안 설명으로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 성동을)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 난세를 극복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의장단석을 에워싸며 ”원천 무효, 탄핵 의장“을 외치며 투표를 방해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총리·국무위원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날 본회의 투표안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200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151의 투표였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92 가 192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192석)으로 가결돼 찬성표가 200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이 151석 이상의 찬성에 따른 탄핵소추를 수용하든 안 하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대립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대외신인도 추락은 물론 환율이 급등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가결됨으로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승계한다.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총리 동시 사고(事故) 상태로 외교·안보·경제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까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최 부총리가 한덕수 대행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내년 1월 1일이 공포 시한인 윤석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雙)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정 공백은 최악의 장기화로 치닫는다. 하지만 헌법·헌법재판소 법상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차선책이 없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만약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한다. 이럴 경우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정치의 불확실성을 걷어 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3인을 즉각 임명해 윤석열 탄핵을 하는데 있어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측 가능한 정치로 환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염없이 추락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안개 속 연말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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