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과의 소송 결과를 전면 반박하는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15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고 게시했다.

SEC는 항소 준비서면(opening brief)에서 “지방법원은 피고의 개인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Howey) 테스트의 수익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됐다”면서 “리플이 비현금성 대가로 받은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 테스트의 투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도 잘못됐다”고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즉 리플이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에서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했다는 1심 판결을 근거로,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와 비현금성 대가 거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파기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안과 비현금성 대가로 받은 XRP 매도 및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약식판결을 명령하며, 개인투자자 대상 매도와 관련한 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리플 제5조 위반 방조에 대한 추가 심리와 추가 제재 부과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SEC는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리플 경영진에 대한 추가 제재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 측은 항소심 연기를 요청했으나 SEC가 이를 거부했다. SEC의 행동에 XRP 발행사 리플랩스의 스튜어트 앨더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겐슬러가 2024년 대선과 미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EC와 리플의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지난해 리플 일부 승소하며 1억2500만달러(약 1813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SEC가 애초 법원에 요구한 금액은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전 SEC 위원이었던 폴 앳킨스를 후임자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해임에 앞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함께 위원장직을 물러난다. 임기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리플은 친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지지를 위해 페어쉐이크 정치활동위원회(PAC)에 4500만달러(약 653억원)를 기부했으며,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 추가로 2500만달러(약 363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앨더로티 CLO는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지지 모금활동에 30만달러(약 4억3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4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