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개정 수정헌법에 명문화…올해 취임일, '마틴 루터 킹 날'과 겹쳐

취임사에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 천명…고율 관세, 방위비 부담 등 담길 듯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정오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 시간에 시작한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없앴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미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1933년 수정헌법 이전에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미 대통령의 임기는 3월 4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수정헌법을 통해 1월 20일로 당겨졌다. 정권 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리셉션 및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오른쪽)가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 AP 연합뉴스

취임식 날은 1월 20일로 고정돼 있는데, 올해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기 위한 미 국경일인 '마틴 루터 킹의 날'과 겹쳤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은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근래에 미 대통령 취임식과 이날이 겹친 것은 버락 오바마 2기 출범 때인 2013년 1월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인 1997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경우 수정헌법에 따라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취임 연설을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취임사에는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맞춰 트럼프 2.0 시대 4년을 가늠할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우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해왔던 미국 영토에 묻힌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물품에 대해선 6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다는 방침이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증대를 거론할 수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분쟁 해소 방안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의 담판 외교를 꼽고 조만간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할지도 주목된다.

출처: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