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 <디지털애셋>이 온체인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도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1)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2) 한국인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3)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국내 주요 거래소와 해외 미신고사업자 간 거래 내역>

최근 FIU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업비트에서는 해당 기간 미신고 거래소 3곳(Kucoin, MEXC, BTCC)으로 TRX 43026건, XRP 6839건 등 총 49865건의 출금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빗썸에서는 총 42946건, 코인원에서는 9084건, 코빗에서는 2671건의 출금이 일어났다.

FIU가 이 같은 출금을 모두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건당 출금 금액이다. 특금법과 시행령은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트래블룰(Travel Rule)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말하면, 100만원 미만 거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출금 온체인 데이터>

업비트에서 미신고 거래소 3곳으로 보낸 49865건의 출금 중 100만원 미만은 48320건이었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인 100만원 이상 출금은 1545건으로 전체 출금의 3.1%를 차지했다. 빗썸은 619건(1.44%), 코인원은 105건(1.16%), 코빗은 227건(8.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3곳, 코인 2종으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이므로, FIU가 2024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업비트 현장조사에서 적발한 100만원 이상 출금은 1545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 출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거래소에서는 회원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려고 시도하면 ‘트래블룰 모드’가 적용돼 가상자산을 받을 거래소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된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 출금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거꾸로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살펴봤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 주요 거래소로 입금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분석 결과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해외 미신고 거래소 3곳에서 업비트로 17391건, 빗썸으로 11860건, 코인원으로 4689건, 코빗으로 1244건의 입금이 일어났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되돌려보내는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특성 상 받는 쪽에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거래가 금지된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서 입금된 가상자산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환 과정에서 온체인데이터에 출금기록이 남게 된다.

입금의 경우 출금과 반대로 100만원 이상 건수가 100만원 미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만원 이상 입금을 반환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출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FIU가 이러한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100만원 이상 출금을 특금법 위반으로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특금법이 금지한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입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금을 제재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온체인 분석만으로는 업비트에서 해외 미신고 사업자로 출금된 최소 1545건의 거래 중 어떤 거래들이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디지털애셋>은 FIU에 업비트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건수와 건당 금액에 대해 문의했으나, FIU 관계자는 “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FIU는 1월 21일 제재심을 열어 업비트에 대한 제재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에셋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