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 자문 위원회법(FACA) 위반 혐의로 최소 세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연방 자문 위원회법에 따라 투명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 건의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현재까지 DOGE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긴급 가처분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법률팀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DOGE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DOGE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이는 연방 행정부 부처가 아니라 행정 명령에 의해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DOGE의 지속 운영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준수 여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원이 DOGE의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DOGE의 운영이 계속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및 행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우회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 코인리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