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취임 12일만에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접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관세, 전략적 경쟁국이자 무역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10%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패권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위상을 발판으로 무역·통상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국가안보 사안에도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맹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포고에 "총성 없는 관세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머니머신(현금인출기)'라고 지목한 한국 역시 조만간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1차 관세 압박의 우회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현지공장을 건설했던 자동차·배터리·가전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탄핵 국면 등 국내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대미무역 흑자 조정, 대중국 견제 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만 적용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조치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 유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은 데 주목한다. 펜타닐 원료 제조국으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략적 적대국으로 보는 중국이 아니라 전통적 경제·외교 우방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한 멕시코부터 상대로 골랐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양국 모두 미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당장은 반발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식으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결국 두 나라처럼 미국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유럽, 한국 등에 던지는 경고장인 셈"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 재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통보 직후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으면서 최악의 경우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양보 없는 관세 치킨게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멕시코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지시로 관세와 비관세를 포함한 '플랜B'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악화되면 북중미발 경제 충격이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관세 부과는 이달 18일쯤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결국 최종 타깃은 중국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최근만 해도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충격으로 미중간 안보·기술·경제 패권 경쟁이 화두가 됐던 만큼 조만간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 동맹국의 참전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10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10%로, 태양광 웨이퍼판은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추가 관세 부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8번째 무역적자국이다. 캐나다(9번째)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관계 부처에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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