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화당은 암호화폐 혁신과 시장 주도의 접근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강력한 감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기술이 경제적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탄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션 캐스텐(Sean Casten) 하원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한 밈코인(Memecoin)의 변동성을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운영 중단도 논란이 되었다. 러셀 보트(Russell Vought) CFPB 국장 대행이 최근 감독 및 집행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금융 규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양당은 각자의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측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미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감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은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강력한 연방 차원의 개입을 주장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는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EO 지 킴(Ji Kim)도 의회가 명확한 준비금 및 상환 기준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D 코웬(TD Cowen)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 감세 정책 연장 등 시급한 현안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언제쯤 확정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코인리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