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이유로 △준비 미흡 △조세 형평성 △시장 불안정성을 꼽았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시행을 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로 당시에 하면(과세를 시행하면) 조세 행정에 혼란만 불러올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야는 2024년 12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고집하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는 “어차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통제 관리할 정도로 성숙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강행할 재정적 이익도 없고, 우리(민주당)가 집권 세력도 아닌데 세금 재정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등 여러가지가 복합돼 (과세를) 연기하자는 데 동의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유예 대신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하며 갈등이 나타났다.

결국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출처: 디지털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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