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씨를 어디로 송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몇 달째 계속 진행되어왔습니다.
•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따라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뉴욕에서는 권 씨를 제외한 증권거래위원회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 

권 씨의 인도는 몇 달째 계속됐다. 대법원은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따라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 될 예정이었던 데 이어 법원의 파기환송과 전직 임원의 항소가 이어진 뒤 나온 것이다 .

미국과 한국에서 형사 고발을 받고 있는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 됐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의 변호사들은 금융범죄자의 최대 형량이 미국보다 짧은 30~40년인 고국을  선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지난 2월 말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한편 뉴욕에서는 권 씨를 제외한 증권거래위원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Terra 에 대해 Terraform과 Kwon을 기소했습니다 .루나(-4.70%) USD는 2022년에 급락했습니다. 

SEC는 Terraform과 Kwon이 Terra 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예로 Chai라는 한국 결제 회사가 Terraform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수백만 건의 거래를 결제하고 있다는 Kwon과 그의 팀의 주장이 있습니다. SEC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Coinage의  보도 에 따르면 최종 변론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금요일 오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 더블록(TheBlock - Sarah Wynn)

https://www.theblock.co/post/286720/montenegro-supreme-court-overturns-decision-on-do-kwons-extradition-as-ny-civil-case-contin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