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인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유니스왑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니스왑의 CEO인 헤이든 아담스에 대한 SEC의 웰스 통지서 발부는 탈중앙화 금융 시장에 잠재적 규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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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 금융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싸움
STORM 파트너스의 법률 파트너인 니콜라 마셀라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DeFi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니스왑이 미등록 증권 브로커 및 거래소로 운영되었다는 SEC의 주장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유니스왑의 네이티브 토큰인 UNI가 잠재적 증권으로 지정되면서 복잡성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카이코의 애널리스트들은 발표 이후 UNI 가격이 15%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티먼트는 유니스왑을 둘러싼 트레이더들의 “상당한 양의 FUD”를 보고했다.
유니스왑(UNI) 가격 추이. 출처: 카이코
이번 분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마셀라는 이번 분쟁이 미국 내 탈중앙 금융(DeFi) 운영의 법적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적 분쟁의 핵심은 디파이 플랫폼의 분류이다.
유니스왑은 자신들이 기술 서비스 제공자이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립적인 암호화 자산 거래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 거래소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SEC는 디파이 플랫폼이 증권 중개인 및 기타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도록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 대 유니스왑의 판결은 미국 DeFi 업계의 획기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 금융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거나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출처: 비인크립토(Beincrypto -Bary Rahma)
https://kr.beincrypto.com/regulation/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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