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직군별 평가체계 상이

임금 역차별·평가제 혼란 우려

호봉제 정년연장시 비용 폭증

경총 ‘재고용방식’ 협상 권고

‘2024년 부산 50+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지난 10월 17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국내 반도체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해온 50대 A씨. 그는 최근 중국 반도체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몇년 후 정년퇴임하게 되면 고액연봉도 사라지고 경력도 단절된다. 퇴임을 앞둔 A씨에게 중국 기업의 고액연봉 제안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다.

한 대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50대 B씨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단순 업무지만 30년 전 정규직으로 입사해 호봉제를 적용받다보니 연봉이 억대로 올랐다. 정년이 연장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 입사한 비정규직의 젊은 운전기사로부터 시기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직장마다 직종마다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이고 설익은 정년연장이 단행되면 임금 역차별과 평가시스템 혼란, 세대 갈등, 임금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23일 “이번 행정안전부의 고용기간 연장은 선별형 정년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업무 성과 평가에 따른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평가가 이뤄지는 직군에서는 정년 연장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고용연장을 정년연장의 사례로 보고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춰 정년연장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집약적인 직무의 경우 퇴직 또는 연봉삭감으로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인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재고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 등 외국 반도체 회사로 기술 인력이 이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후발 주자인 중국에서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

현재 삼성전자는 우수 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시니어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조정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오래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 수명이 짧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오래 근무한 연구원에게 신기술을 재교육받게 하는 식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과 같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노무직에는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체가능한 유휴 인력의 조건없는 정년연장은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로 조건을 포함한 근로관계는 일단 한번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60세 이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근로 조건을 정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무직 중에서도 사무·기술·연구직 등 호봉제를 적용받는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고용기간 연장을 두고 여타 부처에서 “행안부는 시설관리직 인력 비중이 높고 호봉제 비중이 극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민원실 사무직은 전부 호봉제 대상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다수여서 정년연장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공무직 1420명 가운데 국도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인력이 90%인데 모두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공무직 대부분이 연구원이나 조사원으로 호봉제 대상이다.

공무직 노조원들은 협상 카드로 정년 연장을 들고 나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행안부의 결정에 당황했다”며 “당연히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직들도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박승주 기자(park.seungjoo@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