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내몰리는 한계기업

“코로나19 이후로 해가 지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다. 재작년 3000만원, 작년 15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완전 적자가 났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

경기 광명시에서 10년 동안 직원 4명 규모의 가구 회사를 운영했던 김모(52)씨는 지난 10일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했다. 김씨는 “올해 매출이 크게 줄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했고, 지난 여름에 은행 이자를 연체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잘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사업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 남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1213건) 대비 19% 증가한 1444건이었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하는 방식으로 폐업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57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파산하는 법인이 늘자 법조계도 분주해졌다. 파산 재단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파산관재인이 대표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을 맡은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파산관재인에게 신건이 배당되는 횟수가 1년에 10건 정도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벌써 25~30건 정도는 된다”라며 “최근엔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자 파산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도 상황은 좋지 않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은 42.3%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42.3%)과 같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가 100% 미만이라면 1년 동안 번 돈 전부를 이자를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인데, 이런 한계 기업이 10곳 중 4곳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줄었다. 전년 매출액 증가율이 15.1%를 기록한 뒤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3.5%로 전년(4.5%)보다 하락했다.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낮다.

한계 기업이 늘면서 정책 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 지난해 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금 중 회수된 금액 비율은 10.1%를 기록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며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졌고,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산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치르면서 사업을 그만둔다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이 이미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삼권·오효정 기자 oh.sam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