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었으나 예산안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가 늘었으나,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은 14.3%가 늘었으나 예산은 6.8%로 감소했고, 매입임대 주택 공급량은 67.5% 늘었으나 예산은 45.1% 급감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만 공급량과 예산이 동일하게 12.5%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29.3%가 삭감됐는데, 윤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예산이 연평균 26.3% 감소한 반면, 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가 증가했고, 윤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연평균 15.6% 삭감된 반면 문 정부에서는 35.1%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윤 정부가 줄어든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15조6000억원 중 총 3조2000억원을 삭감해 12조4000억원으로 수정했고 12조3000억원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장기공공임대예산 10조9000억원 중 4조를 삭감해 6조4000억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조 단위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지출사업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이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