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 준공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를 푸는 등 668건의 집단민원도 처리해 약 26만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과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 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는 공익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보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실제로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으로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행정심판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심리도 2022년 65건에서 지난해 101건,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132건으로 확대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