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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안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검토…"가짜뉴스엔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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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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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가해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가족분들과 깊은 충격에 싸인 지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시로 당내에 구성된 항공참사 대책위원회에서 사고수습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피해자 유족을 위한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안군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광주·전남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재난재해대책비·재난특교세(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충격받은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진피해 특별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사회 전환에 대한 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 의원은 특별법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항공참사 대책위원장인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가짜뉴스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희생자 조롱이나 애도 분위기를 헤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또 사고 현장으로 황급히 달려온 피해자 가족분들이 방치돼 2차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당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정부가 1월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17개 광역 단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항공참사 대책위 산하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사고원인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면서 랜딩기어 미작동의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대부분 지목한다"며 "조류 충돌로 항공기 왼쪽 엔진과 유압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수습대는 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차원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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