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딜레마 빠진 일본

작년 마이너스 금리 끝냈지만

엔·달러 여전히 158엔 고공행진

금리 더 올리려 해도 부채 부담

이시바 "임금 올려 소비 촉진"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방향 전환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제가 기록적인 엔저(엔화 가치 하락)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특히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달러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은 제한적이다. 기준 금리를 높여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 해도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 가중과 고금리로 내수 시장 침체가 걱정거리다. 일본 정부는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임금 인상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달러·트럼프에 일본은 정중동

7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달러당 엔화 가치(엔·달러 환율)는 지난해 4월 160엔까지 떨어져 1990년 4월 이후 약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행(BOJ)은 지난해 두 차례(3월·7월) 금리를 인상해 엔저와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를 보였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17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현재도 158엔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 11월까지 2년8개월 연속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금리 인상은 일본 정부의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는 딜레마를 동반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금리를 0.25%만 올려도 국채 금리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금리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을 야기한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260%에 달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본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강달러는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BOJ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와 BOJ 모두에게 난제다.

현재 BOJ의 금리 동결 기조는 올해 봄 임금 협상 결과 이후에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경제·물가 수치가 개선되면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확인한 뒤 통화정책을 수정하자는 게 일본의 분위기다.

올해 첫 BOJ의 통화정책결정회의는 오는 23~24일로 시기상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후, 이르면 1월에도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만약 2025년 1월 금리를 연 0.5%로 인상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7월 이후로 점진적 인상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시바, 수출보다 내수에 방점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환율과 금리보다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올해 봄 임금협상에 사활을 걸며 임금 주도형 내수 소비 촉진 전략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일본은 지난 수년간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전쟁 여파로 일본의 주요 수출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같이 예상되는 수출 부진을 내수 성장으로 보완하려는 경제 기조로 방향타를 꺾었다.

봄 임금협상은 이 전략의 첫 단추다. 임금 인상은 일본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한편 BOJ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이후 9월과 10월, 12월에는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김경민 기자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