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개사 그쳐

규제·고비용구조에 막히고

리쇼어링지원도 턱없이 부족

외국인직접투자 실제집행 뚝

유턴기업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긴 유턴기업이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각종 규제와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데다 정부 보조금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리쇼어링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은 20곳에 그쳤다. 2020년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유턴기업은 23곳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26곳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유턴기업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유턴기업은 2021년 1800곳이 넘었다. 일본도 유턴기업이 매년 600~700곳에 달한다.

각종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리쇼어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인건비부터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길 유인이 떨어진다”며 “노동·규제 문제와 함께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첨단산업 직접 보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 지급 의무화를 담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논의에 진척이 없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해외에서 사업장을 감축·폐쇄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 등은 해외 기업에 아웃소싱하던 부분을 국내 기업으로 돌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1분기 내에 유턴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로 복귀할 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도 개최할 방침이다.

부진한 유턴기업 실적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액(FDI)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FDI(신고 기준)는 345억68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제조업이 최대 금액인 144억91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년 대비 375.6% 확대된 61억2100만달러, 중국이 266.1% 늘어난 57억8600만달러로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실제 투자 집행 금액은 147억7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오히려 24.2% 감소했다. 기존 기업들의 증액 투자(신고 기준) 역시 139억1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7%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27.5% 감소했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