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23년 7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리플의 XRP 기관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판결 배경

연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이 XRP를 기관에 직접 판매한 1,278건의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플에게 1억 2,50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한 10억 달러의 이익 환수 및 9억 달러의 민사 벌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주요 판결 내용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XRP를 통한 프로그램적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SEC는 이 부분에 대해 항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게 향후 연방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리플이 SEC의 소송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플이 증권을 판매하려면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론

리플과 SEC의 4년 간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종식됐다.

리플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리플의 프로그램적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리플의 기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기업들이 법적 경계를 지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SEC의 항소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