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

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

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30일 제22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3시 37분께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25일 281명의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 총 33명에 대한 채택을 의결했다. 당초 34명에 대해 의결하려고 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이 나오면서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는 대체로 금융권 내부통제와 관련한 인사 등이 주로 포함됐고,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올해 국감에 금융위, 금감원 등 기관 증인들이 채택돼 참석하는 만큼, 두 기관 증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큰 이슈의 경우 대체로 일반증인을 따로 신청해 다루는 만큼,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써 가상자산은 2년 연속 국감을 조용히 지나가게 됐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이 채택됐지만, 이중 가상자산 관련 증인은 없었다. 또한 지난해 5월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해당 이슈 역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아들의 코인 기업 취업 관련 논란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슈가 터지면서, 국감에서 다루기 부담스러웠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첫 가상자산 국감’이었던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카카오 연동 로그인 장애 사태 등과 관련해 각각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반면, 국감에 참석한 것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지윤 DSRV 대표 등 일부에 그치면서, 정작 중요 이슈였던 테라루나 사태를 다루지 못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정적 이슈에 대해 주로 다루는 국감의 성격상 증인 채택이 없는 것이 마냥 부정적이진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굵직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시행)됐고,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국회에서 다루긴 조금 이른 것 같다”면서 “또한 최근 티메프 사태 등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 보니 더욱 국감에서 다룰 긴급성이 낮은 것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업권법이라든가 업계와의 소통이 조금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아직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적응해 가는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