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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美 정부, 북한 해커 탈취 암호화폐 자산 압류 소송 제기 外

EXP경제

10-11

미국 정부, 북한 해커 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자금 압류 추진

비인크립토, 코인텔레그래프 등 복수 외신은 미국 정부가 10월 4일 자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비트코인과 테더 압류 소송을 2건 제기했다고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으로 압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자산은 2022년 데리비트 해킹 사건과 2023년 스테이크닷컴 해킹 사건으로 탈취한 자산이다. 데리비트의 피해 금액은 170만 USDT, 스테이크닷컴의 피해 금액은 15.BTC(약 97만 1,000달러)이다.

한편, 라자루스가 전 세계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비트코인(Bitcoin, BTC), 테더(Tether, USDT) 등 암호화폐 가치는 총 8억 7,9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 내 암호화폐 범죄 급증 경고

코인텔레그래프, 야후파이낸스 등 복수 외신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남아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단속을 촉구한 소식을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NODC는 2023년 동남아시아 전역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 금액이 180억~370억 달러에 이른다는 범죄 실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이들 중 일부가 사기 범죄, 고위험 도박 사이트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범죄 조직이 대규모 사기, 자산 세탁, 온라인 사기 등에 디지털 화폐와 최신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탓에 범죄 사실을 탐지하기 어려워졌다”라고 경고했다.

UNODC 지역 분석 연구 책임자 존 워즈치크(John Wojcik)는 올해 상반기 들어 동남아시아 사이버 범죄 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여 사기 범죄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불법 온라인 Casino 운영사가 사이버 사기, 암호화폐 기반 자산 세탁 서비스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불법 활동 단속을 피하는 추세라고 추가로 전했다.

아랍에미리트, 가상자산 부가가치세 면제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연방세무청(FTA)은 가상자산 전송 및 전환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11월 15일 자로 시행되는 암호화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자산 소유자의 모든 이체 건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자 이체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암호화폐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첫 번째 사례이다.

분쟁 중재 국책연구소 메티스연구소(Métis Institute) 수석 책임자 안키타 다완(Ankita Dhawan)은 “아랍에미리트는 가상자산을 이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일부 시행되는 전통 금융 자산 서비스와 같은 범주로 적용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범 운행 계획 공개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언론을 인용,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수탁 시범 서비스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시범 서비스 참여 신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범 운영 참여를 신청한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도지코인(Dogecoin, DOGE) 등 특정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참여 기업은 기관은 전문 투자자 또는 일반 투자자,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 또는 기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유형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 현지 민간 은행 세 곳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범 운영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출처: 코인리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