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확립하지 않았으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지자들은 후보자들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매체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특정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하원과 상원에서 고려 중인 기본 법안도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고려 중인 주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다. 펜실베이니아주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FIT21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두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 핀테크 기업 지원 등 금융 혁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SEC에 부여한다.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방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은행 CBDC를 만들거나 개인을 대신해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023년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인 톰 에머(Tom Emmer)가 처음 제안했다. 이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다.[사진: 셔터스톡]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도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전시켰는데, 시가총액이 100억달러 미만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달러와 1대1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이전 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전 버전의 법안은 하원에 상정되었지만 아직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로저 마샬(Roger Marshall)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반(反) 암호화폐 법안인 '암호화폐자금세탁방지법'(DAAMLA)은 은행의 비밀보호법(BSA) 요건을 암호화폐 지갑 제공자, 채굴자,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들에게 기존 금융 기관과 동일한 보고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하원 모두 통과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는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로저 마샬의 지지마저 잃은 상태다.

이외에도 고객 자금을 수탁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산업에 속한 기업을 자금 송금업체로 분류하지 않아 기존 금융 보고 요건에서 면제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과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수탁) 권리를 지지하는 '코인 보관법'(Keep Your Coins Act) 등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코인 보관법은 개인과 기업들이 불필요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실제 법률로 제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