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원 가입 시 내부 심사 장벽 높아｜조달 방법 제시 못 하면 가입 불가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심사 수준을 뛰어넘고, 흡사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업실태 조사표를 빼곡하게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최근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이 아닌 전략자산(Strategic assets, SA) 혹은 전략 준비자산(Strategic Reserve Asset, SRA)으로 칭하며, 국내 거래소의 법인 회원 가입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DAXA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빗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 등은 회원 가입이 막혀 있다. 이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적인 원화(KRW) 마켓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트코인이나 테더 마켓과 같은 코인 마켓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국내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법인 계좌 허용을 이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법인 회원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보다 일반 투자자를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유치하려는 국내 거래소 업계는 사실상 금융 당국의 몽니에 몸살이 난 지 오래다. 설령 법인 회원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부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 과정처럼 목적과 계획, 운용 방안 등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 반려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상된 계정과목, 가상자산의 금액 및 위치 등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혹자는 말한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이나 개인 회원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 회원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업비트는 업비트 내 회원 간의 전송(바로 출금-라이트닝 트랜스퍼)을 허용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법인 회원의 계정으로 이전해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비트 측이 요구하는 ▲가상자산 조달 방법에서 개인과 법인 회원 간 전송은 회사 방침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업비트나 빗썸이 짊어진 자금세탁방지 책무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다. 그래서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족쇄를 채운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진행하는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과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와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등이 법이 적용된 사례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다면 투자 목적과 가상자산 조달 방식, 운용 방안 등과 같은 업비트 법인 회원의 업무 절차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인 회원은 거래소 내 비치된 별도의 가입 양식으로 빈칸을 채우더라도 조달 방법과 운용 방안에서 좌절한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이 법무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금융위원회 관할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 밀반출로 간주, 불법회원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회원의 발목을 붙잡는 게 트래블 룰이라면 업비트나 빗썸은 이를 토대로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질서 사수로 사용하는 셈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업계를 양분하는 트래블 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CODE)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만 표기하는 데 현재 법인 회원 가입 시 해당 거래소만 이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즉 업비트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 목적을 설명하더라도 '조달 방법과 방식'에서 의견이 분분한 구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코빗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 업비트 법인 회원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게 무의미해진다. 그렇다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회원으로 가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 업비트로 전송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이조차 바이낸스는 업비트의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바스프, 코인베이스는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위험평가 통과 해외 바스프로 분류된다. 이들을 통한 암호화폐 전송은 개인 회원 한정으로 입금 반영 심사가 필요하지만, 법인 회원은 이들을 애초에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빗은 현재 법인 회원 가입 웹페이지가 살아있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도 가입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코빗 관계자는 "법인 회원 가입 페이지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법인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전달된다"라며 "이후 법인 가입에 대한 내용(원화를 통한 매수/매도 불가 등)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코빗도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법인 회원은 원화 마켓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며, 원화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즉 가입하더라도 개인처럼 업비트와 코빗의 모든 서비스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현물 거래만으로 형성, 마켓 메이킹에 따른 시세 조작,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선동과 사기가 판치는 기형적인 시장으로 변질된 원인 중의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에 기인한다.

법인 회원에게 필요한 실명(實名)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 기관과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실명(失明) 시켰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내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