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스테이블코인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 주력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 검토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기대에 부응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상반기 중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수급 효과를 가져올 비트코인 비축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관련 첫 행정명령이다. 백악관은 같은 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 산하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을 출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세워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실무그룹 수장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부문 책임자(크립토 차르)를 맡은 데이비드 삭스다. 삭스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가상자산 인물로 알려졌다.

삭스가 이끄는 실무그룹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손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80일 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및 입법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규제 세부 내용 중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실상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가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만 추진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을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간주하며 CBDC 대안으로 삼은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달러화에서 다른 국가 법정화폐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일종이다. 블록체인상에서 법정화폐를 사용하려는 수요를 위해 탄생했다.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테더(USDT)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됐다. 1USDT는 1USD로 고정됐다.

[내쉬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현지시각) 내쉬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16일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9.1.4.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출범'은 우선 가능성만 타진해 본다.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신규 매수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또 행정명령 대신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출범 추진은 스테이블코인 내용과 비슷하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의 주(州)에서 주 단위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화당 내에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비트코인 전량보유고 법안을 제시했던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관련 법안 추진을 이끌 것이란 예상도 뒷받침된다.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출범은 비트코인을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개씩 사들여 최대 100만개를 보유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내세웠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행된다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클 전망이다. 우선 총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 특성에 따라 수급 효과를 부추겨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또 출범 목적인 미국 정부부채 문제까지 실제로 해결한다면 비트코인 지위는 대표 헤지수단인 금의 수준까지 격상할 전망이다.

삭스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실무그룹의 주요 목표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시장 구조를 구축하고 가상자산과 증권, 상품 등에 대한 정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화된 달러가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고, 장기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또 가상자산 전략 자산의 국가 비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