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해 들어 친환경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담보인정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빠른 심사를 위해 장기적으론 다이렉트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확보한 ‘2025~2029년 중장기 경영목표안’에는 4대 목표, 12대 전략, 36개 실행과제가 이같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가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강화하는 것에 발맞춰 HUG도 친환경 주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한다. 녹색 경영 확립 전략이다.

현재 HUG는 건설사가 3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주택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받는다. 내년부터 친환경 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보증료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장수명 주택에 대한 우대 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2년간 분양보증 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HUG는 “보증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상 분양률 산정 등 보증 심사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부턴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위험사업장을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 검토한다.

주거 안전망 확대 전략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연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HUG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임대로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올해까지 1만6000가구 공급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 보증 수요가 높아진 상황도 고려한다. 새해엔 임대차 계약 전 보증가입을 사전 진단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6년엔 보증을 신청하는 즉시 보증 발급이 가능한 다이렉트 보증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보증 심사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도 개발한다.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에 따른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을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전용 모기지 보증도 연내 활성화한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