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장기화, 대책은

미 호경기에 달러 가치 고공행진

원화 유독 약세…절하율 11.29%

외국인 탈출·불안 가중 ‘악순환’

내수 회복 입법까지 빠르게 가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이 고물가·고금리로 번져 내수 침체가 더 심화한다면, 외환 수급 강화 같은 미세 조정만으론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적인 강달러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등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달 19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8.5를 넘어서며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매파적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였다. 주요국 중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처럼 통화정책 완화(피벗)에 속도를 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독 휘청이는 원화다. 지난해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폭을 보면, 지난달 19일 기준 유로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전년과 비교해 6.38%, 일본 엔화 8.66%, 중국 위안 2.21%, 호주달러는 8.87% 각각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원화의 절하율은 11.29%로 눈에 띄게 높았다. 원화보다 높은 절하율을 보인 통화는 브라질 헤알(-22.86%), 러시아 루블(-15.42%)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수출 둔화·내수 부진 등 쉽게 떨치기 힘든 저성장의 그림자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역성장으로 돌아선 수출 부진의 충격이 컸다. 두 번째는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재정정책,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물음표가 찍히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12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고환율이 고착화되면 내수는 더 깊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과 함께 치솟은 수입물가가 물가 전반을 높이고, 금리 인하에 제약이 생기면 소비·투자가 감소하고 금융부실이 증가한다. 고환율 자체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수출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통상 이득을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손해가 고환율로 상쇄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볼 정도로 급등세를 이어가자 대책을 바쁘게 쏟아냈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당국의 조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투기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높아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외환시장 안정만으로는 고환율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외 요인은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고, 내수 회복으로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 경제성장률 격차 등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에 당장 손댈 수 없다면, 고환율로 인한 내수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탄핵 절차부터 내수 회복 입법까지 빠르게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시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라고 말했다.

국정공백의 한계를 딛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고환율에 대한 적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내년까지 3년 연속 한국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뒤처질 전망”이라면서 “이러한 격차를 단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주 위원은 “달러 강세를 세계 경제가 미·중 양극체제에서 미국 일극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의 부산물로 본다면 1400원대의 고환율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의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고환율을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