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상계엄 경제 파장 신속 대응

최부총리, 긴급회의 “24시간 상황 점검”

10조 규모 증안펀드 등 즉각 가동 준비

한은선 RP 매매 대상 증권·기관 확대

단기 유동성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만전

전문가들 실물경제 침체 이어질라 우려

“불확실성 확대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

외국인 이탈… 외환·금융 불안 커질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해제까지 불과 6시간이 걸렸지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환율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야당이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를 덮을 우려는 여전한 탓이다. 내수 부진, 수출 둔화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터널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지며 외국인투자자 이탈과 대외 신인도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24시간 TF·무제한 유동성 등 안정화 총력

경제·금융당국은 이날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대책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심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7시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리를 맞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밤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낙폭을 되돌리며 안정을 찾아가자 당국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전액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해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증권 환매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등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간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원·달러 환율은 한때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인 1446.5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불안 확대되면 실물경제도 타격

전문가들은 외환·금융시장의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더라도 향후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애널리스트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계엄령 발령 후 7% 하락했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낙폭을 되돌렸고, 증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면 계엄령 이슈는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외국인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가팔라질 경우 주가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금리 상승의 트리플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환율 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실물경제까지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정부 발표안 외에) 기준금리 인하,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