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Montenegro)의 헌법 재판소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라USD(UST) 스테이블 코인 및 그와 연계된 토큰 루나(Luna) 붕괴 사태의 중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거절했다.

현지 언론 매체인 비제스티(Vijesti)의 12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용의자의 인도를 감독하는 국가의 법무장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항의하려는 권도형의 노력에 타격을 입혔다고 한다.

권도형의 이의제기는 용의자 인도에 대한 결정을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에게 위임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인도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권도형 법무팀,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 공정성에 위배된다”

그의 법무팀은 판결이 소송 공정성과 그의 공정한 공판 및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고 권도형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현지 언론의 보도는 국가적 이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주장과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이 그를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테라-루나 붕괴에서 340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은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도주한 이래 감시를 받아 왔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및 세르비아를 전전하던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되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권도형의 법무팀은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으로의 용의자 인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민국 당국은 소송이 오랫동안 지체된다면 잠재적인 인권 위반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며 몬테네그로가 절차를 속행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권도형의 용의자 인도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나, 법원의 결정은 그의 법적인 선택지를 상당히 좁혔다.

미 지방법원 판사, SEC와의 45억 달러 합의 승인

6월에, 미 연방 뉴욕 남부 지구(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지방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환수금 및 민사 처벌금 명목으로 45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승인했다.

또한, 그들은 테라 생태계 안의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트랜잭션에든 개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합의는 SEC가 처음에 53억 달러의 벌금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테라폼랩스에서 최대 벌금액 100만 달러를 주장하는 경합이 있었던 이후 도달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6월 6일에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대표하는 법적 대리인은 SEC의 변경된 합의 조건인 45억 달러에 동의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용의자 인도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며 보호 감찰 중인 권도형이 합의에 도달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챕터 11 파산(Chapter 11 Bankruptcy) 보호 아래 운영 중인 테라폼랩스는 합의로 부과된 상당한 금융상의 의무를 어떻게 완수할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현 CEO인 크리스 아마니(Chris Amani)의 공판 증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합의로 부과된 이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출처: 크립토뉴스

https://cryptonews.com/kr/news/court-rejects-do-kwons-appeal-against-extradition-ver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