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서 서명으로 구글, 아마존,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기업) 등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유럽연합(EU)이 주요 타깃으로 보이지만 한국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대응 조치를 고려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서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미국 기업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다른 글에서는 EU,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의 디지털세를 언급했다. 디지털세 제도는 미국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자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초과하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은 2017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영국·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인도·캐나다 등도 뒤를 따랐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미국은 그간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재계는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준다고 반대해 왔다.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