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

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압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암호화폐에 대한 압수 영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거래소나 기타 기관의 관리자에게 발급된다. 영장에는 거래소의 지갑 주소와 압수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거래소는 특정 지갑의 개인 키(private key)를 검찰 기관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장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몰수라는 절차를 통해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도 있다. 몰수란 법원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자산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암호화폐 압수는 일반적으로 몰수 전에 이루어지며, 압수된 모든 자산이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압수 절차는 당국이 아파트, 차량, 보석과 같은 실물 자산을 압수할 때 따르는 절차와는 다르다. 유형 자산은 물리력을 사용하여 압수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지갑의 경우 해당 개인키가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사진: 셔터스톡]

때문에 당국은 종종 지갑을 호스팅하는 거래소와 협력하여 자금에 접근하고 회수한다. 이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뜻하는 핫월렛(Hot Wallet)에서 잘 작동하는데, 거래소가 보통 키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개인 소유의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 월렛(Cold Wallet)의 경우, 당국이 자금을 복구하기 위해 장치를 해킹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2022년 블록체인 분석과 암호화폐 압수에 집중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내 가상자산개발팀(VAXU)을 설립했다. VAXU는 압수 문제에서 법무부의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의해 암호화폐 자산이 압수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 당국은 비트바이넥스를 해킹해 훔친 비트코인(BTC)을 돈세탁하려던 부부 용의자를 검거하고 시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상당 BTC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2014년 당시 약 4억5000만달러(약 6230억원)에 달하는 85만 BTC를 잃고 파산했으며, 파산 신청 후 20만 개 이상의 BTC를 포함한 거래소의 남은 자산은 일본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다. 압류된 자금은 당국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에스크로에 보관됐다.

한편 범죄자들은 '익명 거래'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악용해 자금 행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범죄에 사용된 지갑을 동결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