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세우고 시점 검토

산업부 장관 "정상화 노력"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고 인상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서민의 가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정상화'로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서 요금을 올려야 했던 상황에서 표 논리로 인상을 억제해온 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런 만큼 억눌려왔던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8900억원이다. 전기를 팔 때마다 적자인 '역마진' 구조로 그간 국민 부담을 떠안은 결과다.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45.3원(44.1%) 인상되며 한전은 작년 3분기부터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다. 당초 한전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이 흑자를 내도 총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미 누적된 부채가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자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자로만 2조2000억원이 지출됐다.

한전은 본사 조직을 20% 줄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 적자를 줄이고 있다. 올해부터 설·추석 등 명절과 근로자의 날 등에 지급하던 지원비도 폐지했다. 회사 창립기념일과 노조 창립기념일의 유급 휴가도 없앴다.

마장동 부지 매각 등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커지고 있다.

2년 동안 자산 매각에 공을 들였지만, 자산 매각 누적액은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액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9조7000억원을 절감했다"며 "원가 절감을 위해 9조3000억원 전기 구입비 절감 노력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임금도 반납하며 희망퇴직까지 진행했다"며 "전기요금이 1원이라도 인상되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알지만, 저희로선 절박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선 연말까지 버티고, 견딜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7년 말이면 사채 발행 계수를 2배로 줄여야 할 때"라며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mw38@dt.co.kr)

출처: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