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확대 계획 개편으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회사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의 재선을 도운 머스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인터넷 인프라 확대 목적으로 만든 425억달러(약 61조7993억원) 규모의 '비드'(BEAD, 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개편 계획을 알렸다고 한다.

소식통은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 세부 사항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정이 변경되면 각 주 정부는 기존의 자금 지원 관련 조항들도 없앨 계획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대폭 줄이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외됐던 농촌 지역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 측은 WSJ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2021년 인프라 법안에 의해 만들어진 비드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통신 사업자가 그 예산으로 광케이블을 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기존 규정은 주 정부가 광섬유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서만 위성 등 대체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공화당 측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지나칠 정도로 느리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촉구했다.

WSJ은 "상무부의 이번 규정 완화는 주 정부가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기업 이외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업체에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이 스타링크에 상당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소식통은 기존 규정에 따라 스타링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41억달러였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100억~200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59억달러(23조1393억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스타링크는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해당 규정을 없애고자 로비활동을 벌여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로비활동을 멈췄다고 한다.

머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에 지난해 미국 정치자금 기부액 중 최대 금액인 2억5000만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으로 이끌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등극했다. 현재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 자리에서 연방기관의 지출과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루트닉 장관은 비드 프로그램 내에 기후영향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규정,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노동조합 참여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 장려 규정 등도 없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금을 지원받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저가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