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中 이어 불공정 관세국 꼽아

내달 상호관세 높은 세율 가능성

北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 안해

미국 정보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DOGE의 성과를 칭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자국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 그동안 거의 시선을 두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및 통상무역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미 불공정 관세 사례로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 자동차에 100%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부과하는 비율의 2배”라고 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4배다. 생각해 보라. 4배나 더 높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4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주장한 한국과의 관세율 격차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경제적 손실만 입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 상무부의 무역수지 통계에서 10대 대미 흑자국에 올라 있다.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대미 흑자를 기록해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트럼프가 한국이 10%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 같은 비관세 장벽을 종합해 관세율 격차를 산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무역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까지 허물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이날 한국과의 관세율 격차를 말하면서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뒤 유럽에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한국에 제기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국 정부에 기존 액수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는데,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요구받은 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선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 계획이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등 북한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17년 2월 집권 1기 첫 의회 연설 때도 북한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kcopd@kmib.co.kr)